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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시행일 : 2022.1.27.(50인 미만 사업장 등 : 2024. 1.27.)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
    •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
[양벌규정(법인)]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 중대산업재해란?

    •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
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을 의미
  • ① 사망자 발생 1명 이상
  • ②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③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
관의 장은 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 사업주,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으 근로자, 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 보건업무 총괄 관리 전담조직(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지원
    -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여부 점검(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 ②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
될 수 있도록 조치 -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

  •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 - 중대산업재해발생 →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교육비용 본인부담)
    • - 중대산업재해발생 +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 형의 확정 + 법무부장관의 통보 →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담당부서 : 대외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