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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근로자재해공제 안내자료
상품개요
  •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불의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비롯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지는데, 이를 '안전배려의무'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제756조)을 물을 수 있음
    ※ 손해보험사 동일 상품명: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가입대상
  •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필요성
  • 산재보상 외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발생

    민사손해배상(근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 (조합원사 및 원수급자)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근로자재해공제 보상범위), 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준에 의한 보상(최소기준)
  • 손해배상 청구 관련 인식 변화 : 근로자의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
  • 손실에 대비한 위험관리 수단 :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입니다 .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상 근로자재해공제 가입 규정 존재 : (보험료의 지급 및 정산 )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업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재해공제 )을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 수급업자는 보험 가입 후 해당 보험증권을 원사업자에게 제출 후 그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 받습니다 .

공제사업팀 심의필 (18071881-002호, ’18.7.18)

담당부서 : 대외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