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 보증가능금액확인 신청서
• 조합 신용평가 규정이 정한 평가서류
•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가. 재무상태ㆍ신용상태 등의 평가

  • (1)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조합의 신용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2) 신용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용평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합원의 경우에는 최하위 신용등급을 적용합니다.
  • (4) 신용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잘못 평가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5) 신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업무 / 신용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현금예치

  • (단위 : 억원)

    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구분		법인			개인
    		법정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법정 자본금	CC등급이상	C등급
    전문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 철콘, 비계, 상하,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1.5억원	43좌	53좌	법 인 과 동 일
    	철도궤도, 철강구조	1.5억원	43좌	53좌	3억원	85좌	106좌
    	시설물	2억원	64좌	79좌	법 인 과 동 일
    	가스난방	법정자본금 없음	43		법 인 과 동 일
    종합	토건, 산업 설비	8.5억원	253좌	316좌	17억원	505좌	631좌
    	건축	3.5억원	106좌	132좌	7억원	211좌	263좌
    	토목, 조경	5억원	148좌	184좌	10억원	295좌	368좌

    ※ 2025. 7. 28.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51,294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좌수 및 출자금액

    · CC등급 이상 : 43좌 x 951,294 = 40,905,642원

    · C등급 : 53좌 x 951,294 = 50,418,582원

• (1)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동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하여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간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제한합니다.
• (2)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는 출자지분액의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좌수에 대한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

  	출자 1좌당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
  기준좌수 이내	530,000원
  기준좌수 초과	722,000원

• 확인서 발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채권을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거나, 조합채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 절차는 조합 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 (1) 각종 보증지급금과 융자금 등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연대보증채무포함)를 소정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
  • (2)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이 채권양수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 또는 기타보증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기타 법률상의 수속을 받았을 때
  • (5)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 또는 권리행사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6) 기타 조합과의 제거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5), (6), (7)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3)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6) 조합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신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9) 법령, 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10)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5), (6), (7), (10)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 (2) 문화재수리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3)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6) 조합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 (9) 법령, 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본금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10)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조합 출자증권 취급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