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을 등록하고 우리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중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한자와 등록하고자 하는자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 자본금확인 신청서
•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

• 가.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의 조합 출자금은 예치금으로 간주하며, 출자지분액이 변동되어 출자금액이 예치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는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를 최근 결산 또는 가결산지분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1좌 미만의 좌수는 1좌로 계산합니다.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기준좌수

  업 종		법 인		개 인
  		법정자본금	기준좌수	법정자본금	기준좌수
  종합국가 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2억원	43좌	법인과 동일
  전문국가 유산수리업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목공사업, 단청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 온돌공사업	5천만원	11좌	법인과 동일
  국가유산감리업	국가유산감리업	5천만원	11좌	법인과 동일

  ※ ※ 2025. 7. 28.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51,294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예시 : 전문국가유산수리업 중 보존과학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좌수 및 출자금액: 11좌 X 951,294 = 10,464,234원

• 라. 예치금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처분을 받은 경우 출자금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문화재수리업을 신규등록하거나 추가등록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에 대하여는 신용운영자금 융자를 제한 합니다.

• 확인서 발급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채권을 보통의 수단으로는 회수할 수 없거나, 조합채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담보권의 실행 절차는 조합 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 (1) 각종 보증지급금과 융자금 등 조합에 부담하는 제채무(연대보증채무포함)를 소정기일내에 변제하지 아니할 때
  • (2) 조합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이 채권양수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 조합이 보증한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의 의무 또는 기타보증에 관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4) 지불정지 또는 부도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기타 법률상의 수속을 받았을 때
  • (5)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명 또는 권리행사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 (6) 기타 조합과의 제거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건설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5), (6), (7)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 (2)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3)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6) 조합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신용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때
  • (9) 법령, 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보증가능금액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10)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인서의 효력이 해지되며, 이 경우 1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통보합니다. 다만, (5), (6), (7), (10)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의 기한을 주어 보완할 것을 통보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을 해지합니다.
  • (1) 조합원이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조합을 탈퇴한 때
  • (2) 문화재수리업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3)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을 양도하는 때
    단,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예치금에 압류·가압류가 집행되어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6) 조합채권확보를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7) 신용평가등급 하락으로 확인서 발급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8) 확인서가 부당하게 발급되었음을 확인한 때
  • (9) 법령, 정관, 제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본금확인 부적격으로 인정되는 때
  • (10) 건설업의 등록이 전부 말소된 때
• 나. 신청인은 조합이 당해 확인서에 대한 효력상실을 통보함으로 인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가 유효한 동안에는 해당 예치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등록 미신청, 등록신청 취하, 등록 불허처분,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한 후 예치금을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조합 출자증권 취급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