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무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합하여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거래(보증융자 및 기타 업무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조합은 본 약관을 조합의 모든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과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약정인은 약정의 주채무자인 조합원을,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인 약정인을 위하여 조합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 자를 말합니다.
  2. 약관은 업무거래기본약관을, 약정서는 한도거래약정서  개별거래약정서  융자거래약정서를 말합니다.
  3. 한도거래약정은 계속적인 보증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최고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거래한다는 조합과 약정인 사이의 약정을, 개별거래약정은 특정된 보증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거래한다는 조합과 약정인 사이의 
     약정을, 융자거래약정은 융자거래를 위한 조합과 약정인 사이의 약정을 말합니다.
  4. 업무거래라 함은 조합의 보증  융자(어음할인 포함)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말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약관은 약정서와 함께 조합과 약정인 사이의 업무거래와 관련된 권리  의무에 적용됩니다.
②보증의 종류는 입찰보증, 일반보증, 지급보증으로 나뉘고, 융자의 종류는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각 융자별 특별융자 포함)으로 구분됩니다.

제3조(업무거래의 방법) ①약정인은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고 업무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②조합은 구체적인 업무거래의 내용과 절차를 업무안내책자, 업무설명회 또는 조합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기로 하며, 약정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거래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이를 바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③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조합직원의 입회하에 업무거래에 이 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약정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수수료 납부 등) ①약정인은 업무거래와 관련된 보증수수료, 융자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기로 합니다.
②조합은 약정기간 내에라도 제1항의 납부기준 및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 요율, 융자금 이자율과 어음할인 요율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제5조(채무의 부담) ①약정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도 약정인은 양수인과 함께 같은 내용의 채무(중첩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사주의 변경으로 인하여 후임대표자 등이 연대보증채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약정인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발행하거나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수표포함)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조합이 이를 지급제시하는 경우에는 약정인은 바로 갚기로 합니다.
③약정인이 할인받은 어음을 조합이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약정인은 당연히 환매채무를 부담하고 바로 갚기로 합니다.
④약정인이 환매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조합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권리와 조합과 약정인간의 원인채권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인이 어음의 만기 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 다음날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돌려 드립니다. 
⑤약정인은 보증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약정인이 당좌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업무거래가 중지된 상태에서 조합이 계약보증금 등의 채무감면을 위하여 신규 또는 추가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6 조(비용 등의 부담) 아래의 비용은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1. 담보권의 설정  행사  보전  해지에 따른 비용
  2.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조사  처분 및 추심에 따른 비용
  3. 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따른 비용
  4.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법적절차 착수 및 이에 부수되는 비용
  5. 소송비용과 판결이자
  6. 약정인의 채권자가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 조합이 압류 또는 가압류 목적물을 법원에 공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조합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

제 7 조(담보의 제공 등) ①약정인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위하여 출자증권을 담보제공하고, 이 출자증권으로 약정인의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②약정인은 업무거래에 수반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며, 제공한 담보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바로 담보 또는 연대보증인을 추가  교체하거나 약정을 갱신하기로 합니다.
③약정인이 백지어음 또는 백지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액면금액  발행일 란 등 어음  수표요건을 보충할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기로 합니다.
④약정인은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그 밖의 과실에 대하여 담보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하며, 약정인에게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유입되거나 예수된 약정인의 재산에 대하여도 담보의 효력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 8 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 ①약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정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며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
  1. 조합에 담보로 제공한 출자증권 등 담보물이나 출자증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나 금전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이 있는 때
  2. 주무관청으로부터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5. 약정인의 대표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
  6.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나 조합이 보증채권자로부터 보증금의 청구를 받아 조합의 채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7. 3월 이상 계속하여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건설산업기본법령  조합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처분이나 권리행사정지처분 또는 제한처분 등을 받은 때
②약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유해소를 요청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약정인이 조합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바로 채무를 갚기로 합니다.
  1. 조합에 제출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사유로 계속 거래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제1항 제1호 외의 약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가)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때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조회결과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된 때
  4. 주채무 또는 연대보증채무를 배상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약정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실질사주 포함), 개인기업인 경우 공동경영자 (실질사주 포함)에 대하여 
     제1항 제3  4호, 제2항 제2  3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약정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6. 융자금이 연체되거나 할인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때
  7.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연대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담보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연락두절, 사업자 폐지 등 실제적인 도산상태일 때
  9.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계속적인 거래를 허용하기가 곤란할 때
③약정인에게 제1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조합은 사전통지 없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라도 약정인의 채무 전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이행, 담보제공, 융자금 이자납부 등으로 조합채권이 침해될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때부터 기한이익이 부활됩니다.

제 9 조(담보권의 실행) ①약정인에게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및 사전구상)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약정인이 조합에 대한 채무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조합은 담보물과 담보물의 이자  배당금  기타 과실 및 조합에 유입된 재산 등에 대하여 법정절차 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및 가격 등에 의하여 권리를 실행하여 변제충당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경우 조합은 담보물 등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에서 처분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조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충당내역을 바로 약정인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③조합이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약정인은 조합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및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담보물 등은 약정인 또는 담보를 제공한 자 등 정당한 권리자의 반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그 담보물 등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해제된 날부터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실행하였으나 조합의 구상권 등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담보물의 처분금
2. 제7조에 의하여 조합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나 피담보채무가 전부 소멸하여 약정인이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게 된 담보물
3. 조합에 유입되거나 예수된 약정인의 재산
⑤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조합은 약정인이 보증채권자에게 설정한 담보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변제충당 및 순서) ①약정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조합이 상계 또는 담보권을 실행해도 조합에 대한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수수료,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약정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 담보물 등의 처분금이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약정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③제2항의 경우 약정인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바로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어음의 결제가능성,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조합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제2항의 경우에 약정인이 충당지정을 아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준하여 조합이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⑤조합이 제3  4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 충당 순서를 지정할 경우에는 조합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정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 11 조(면책조항) ①약정인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와 이에 사용한 인장에 대하여 조합이 상당한 주의로써 정당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고 취급한 경우 서류 및 인장에 관하여 도용  위조  변조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 업무는 유효한 것으로 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약정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약정인은 증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②약정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이 조합의 과실 없이 사변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조합의 장부  전표  전자장치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약정인이 조합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약정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③약정인이 조합에 제공한 담보물에 관하여 제2항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④연대보증인은 조합에서 정한 연대보증인 자격에 미달되거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합에 서면으로 알리기 전까지 업무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 조(신고  통지  협조의무) ①약정인은 상호, 대표자, 주소, 인감 등 주요사항이 변동된 경우에 바로 해당사항을 조합에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②약정인은 조합과 거래로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변경, 사고 발생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바로 조합에 알리기로 합니다.
③약정인은 조합이 채권관리상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여 계약관련 자료제출, 시공상황조사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  통지  협조의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되는 불이익 및 손해에 대하여는 약정인이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약정인의 신용상태 변동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거래가 곤란할 경우에 조합은 서면 통지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알리기로 합니다.
⑥약정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조합이 서면 통지문 또는 기타 서류를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⑦약정인이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조합이 과실 없이 약정인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조합에서 발송한 서면통지문 또는 기타 서류가 약정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않은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 13 조(거래제한) 약정인은 저가낙찰공사 보증서 발급기준 등 조합이 제정한 별도의 보증서 발급기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기로 하며, 조합은 약정인이 조합과의 업무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와 약관 및 약정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조합이 제시한 보증인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업무거래중지, 거래 한도 및 범위 축소, 보증수수료 및 이자율 할증 등의 방법으로 약정인과의 업무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약정인이 아래 각호와 같은 사유로 부도  도산업체(대표자 포함)가 채무 면탈을 위하여 설립한 차명회사로 추정되는 경우 조합은 약정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약정인이 그 소명기간 내에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약정인과의 모든 업무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상호 및 소재지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적, 물적 설비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주 구성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5. 회사지배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 14 조(준거법령 등) ①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약정서, 조합의 정관, 건설산업기본법  령, 민  상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②제1항의 법  령, 정관 등이 제정 및 개정되어 약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거래영업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법령 등의 개정에 의하여 이 약관의 해당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합니다.

제 15 조(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동의)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은 조합이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공공기관 등에게 제공하거나 이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합업무에 활용하는 데에 동의하며, 신용정보의 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 16 조(합의관할)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조합의 본점 또는 거래영업지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