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했습니다.

제정안이 확정·시행되는 경우,

부당특약 설정이 금지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져 조합원님의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4월 1일까지 고시 제정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원활하게 확정되어 하도급업체의 부당한 특약이 방지될 수 있도록 조합원님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님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유 대 운

첨부 : 1. 공정위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