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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소식] 선급금공동관리 기준 변경 시행
연 락 처 02-3284-2051 이 메 일 smbae@kscfc.com 등 록 일 2019-04-30
내 용

 

선급금공동관리 기준 변경 시행 

 

2019. 5. 15부터 선급금공동관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선급금공동관리 면제대상 확대

    (원도급) AA~BBB등급 공동관리 면제

    (하도급) AA등급 공동관리 면제, A등급 10억원, BBB등급 7억원이상으로 상향

    (공동관리 제외대상 수령율) 15%미만으로 상향

    (우수조합원 공동관리 면제) 보증심사 SㆍP등급, 공공기관, 상장업체 등

  

 ❍ 선급금공동관리 대상금액 축소 

    (원도급) 선급금 수령률에 따른 공동관리비율 BB~B등급 구간별로 10~20% 하향

    (하도급) 선급금 수령률에 따른 공동관리비율 A~B등급 구간별로 5~20% 하향

  

 ❍ 공공,민간 채권자별 ⇒ 원ㆍ하도급 도급구분으로 변경 

  

 ❍ 조기경보등급(주의ㆍ경계) 적용 제외 

 

□ 선급금공동관리 대상

  ❍ 조합 신용등급이 A이하이고, 선급금이 다음의 신용등급별·도급구분별 기준금액 이상 선급금보증을 신청한 경우

현 행

개 정

신용등급

보증채권자

신용등급

도급구분

공공

민간

원도급

하도급

AA, A

15억원 이상

7억원 이상

A

-

10억원 이상

BBB, BB, B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BBB

-

7억원 이상

BB, B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CCC, CC, C

7억원 이상

3억원 이상

CCC, CC, C

7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주의,경계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 선급금공동관리 금액

  ❍ 신용등급, 도급구분, 선급금수령률에 따라 개정된 다음표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상으로  함

   

(현 행) 

신용등급 

보증채권자

 

선급금수령률

AA, A

BBB ~ B

CCC ~ C 경계ㆍ주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10%이상 ~ 30%미만

15%

30%

25%

40%

35%

50%

30%이상 ~ 40%미만

20%

35%

30%

45%

40%

55%

40%이상 ~ 50%미만

25%

40%

35%

50%

45%

60%

50%이상 ~ 60%미만

30%

45%

40%

55%

50%

65%

60%이상

35%

50%

45%

60%

55%

70%

   

(개 정) 

신용등급

도급구분

 

 

선급금수령률

A

BBB

BB

B

CCC ~ C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원도급

하도급

15%이상 ~ 30%미만

-

10%

-

20%

5%

30%

15%

30%

35%

50%

30%이상 ~ 40%미만

-

15%

-

30%

10%

35%

20%

35%

40%

55%

40%이상 ~ 50%미만

-

20%

-

35%

15%

40%

25%

40%

45%

60%

50%이상 ~ 60%미만

-

25%

-

40%

20%

45%

30%

45%

50%

65%

60%이상

-

30%

-

50%

25%

55%

35%

55%

55%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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