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고시에 규정된 새로운 유형의 특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2020.1.1. 시행하였습니다.

2. 조합은 심사지침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정 보증기관의 보증서 요구 행위를 부당특약으로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 우리 조합은 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조합원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