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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소식]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보증금율 등 한시적 경감 조치 연장 안내
연 락 처 02-3284-2045 이 메 일 rohc@kscfc.com 등 록 일 2021-01-06
내 용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상, 『보증금 등 한시적 경감 조치』연장 안내, 아래 경감조치 적용기간이 기존 2020.12.31.에서 2021.6.30.까지 연장!!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 (현행) 종합 2억, 전문 1억 이하 ➜ (개정) 종합 4억, 전문 2억 이하 경쟁입찰시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 (현행)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개정)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국가・지방계약법상 입찰 보증금율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5% ➜ (개정) 입찰금액의 2.5%☞ 5.1.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국가・지방계약법상 계약 보증금율 인하 • 공사외 계약보증 : (현행) 계약금액의 10% ➜ (개정) 계약금액의 5% • 공 사 계약보증 : (현행) 계약금액의 15% ➜ (개정) 계약금액의 7.5% ※ 단, 공사이행보증은 지방계약법 적용기관만 (현행) 계약금액의 40% ➜ (개정) 20% 검사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 • 검사기한 : (현행) 계약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정) 7일 이내 • 대가지급기한 : (현행) 검사 후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정) 3일 이내 ※ 경감조치는 임의규정으로 기관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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