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 임직원을 위한 건설재해 이론&실무」안내자료 배포

  건설현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조합원사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중대재해의 경우 현장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공기 지연, 동료 근로자들의 심리적 불안감 가중, 보상 관련 피해자 또는 유가족과의 마찰 등이 수반되며 이로 인해 조합원사는 큰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누적되는 불의의 사고는 조합원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는 경영활동의 위험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전문인력의 증가 및 법률서비스 제공 매체의 다원화로 인해, 건설재해 발생시 회사의 대응방법과 관련된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그만큼 건설현장의 사고의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도 정확해지면서 보상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준의 소극적 보상청구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및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요청까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근로자의 보상요구는 다양해지고, 그 강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에서 종합건설사와의 관계,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안전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전문건설사들의 재해처리업무 원수급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받거나, 협력사와의 사업관계에 마찰이 발생하여 회사가 단기 금전손해는 물론 장기 회사의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에 큰 손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해발생시 대응전략은 항상 신중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인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여 회사의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2006년부터 공제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재해공제상품,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상품 등을 포함한 다수의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8년 8월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2020년 기준 연간 3,000여 건이 넘는 조합원사 현장의 재해 발생 건에 대해 보상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형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집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발간한 이 실무서를 통해 조합원께서는 우리조합에서 진행한 보상 사례 중 조합원사의 현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관련 대표적 사고・보상 사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고, 건설재해 발생시 적용되는 각종 법규들에 대한 배경지식을 축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설현장의 재해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충사항에 대해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조합원께서 사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있어 미약하나마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조합원사 현장의 안전시공과 무재해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