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산재보험

근로자재해공제

가입

의무보험

임의보험

겅격

근로복지공단

조합, 손해보험사

근거법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보상내용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책임소재

무과실책임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사용자의 과실책임

(과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

보상방법

근로자의 연령과 과실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정액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직업,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 등에 따라 정년(가동기한)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일실소득 및 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산정

상계

상계처리 없음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과실상계

지급된 산재급여를 공제하는 손익상계